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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전환 비용·편익 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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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조한범, 박형중, 성원용, 이은구, 최우익
소속 및 직함
발행기관 통일연구원
학술지 통일비용편익연구
권호사항 11(0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205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체제전환   #비용   #편익   #사례연구   #탈사회주의   #북한   #조한범   #박형중   #성원용   #이은구   #최우익
조회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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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탈사회주의 체제전환은 기존체제의 개량이 아닌 성격을 달리하는 상이한 체제로의 전환에 해당하며, 사회주의 독재체제에서 시장 민주주의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사회주의체제전환의 핵심영역은 정치적 민주화, 경제적 시장화, 사회적 자유화이다. 이를 위해 독제체제에서 민주주의체제로의 전환,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에서 시장체제로의 전환, 그리고 획일적 전체주의에서 자유사회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따라서 사회주의체제전환의 비용·편익의 평가는 정치적 민주화, 경제적 시장화, 사회적 자유화의 효율성에 의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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