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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의 기강해이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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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교덕, 정규섭, 이기동
소속 및 직함
발행기관 통일연구원
학술지 연구총서
권호사항 11(0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232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북한군   #기강해이   #연구   #사회주의   #북한   #이교덕   #정규섭   #이기동
조회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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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은 1990년대 초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와 구소련에서 주민소요가 발생했을 때 군부가 동요하지 않고 무력으로 진압했더라면 사회주의체제가 무너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생각에 따라 북한이 당면하고 있는 체제위기 속에서 ‘우리식 사회주의’를 구출하기 위해 선택한 것이 선군정치이다.
군을 정치 전면에 내세운 선군정치는 경제난으로 인해 국가의 명령체계가 이완된 상황에서 체제를 지탱해 줄 기반이 상명하복의 동원체계를 갖춘 조직인 군대 밖에 없다는 인식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선군정치가 의도하는 바대로 군이 체제의 균열 또는 붕괴를 막는 최후 보루가 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사상의 전위부대’로서 사상적 무장이 투철해야 하고 규율과 기강이 바로 서야 한다. 하지만, 최근북한소식을 전하는 각종 보도는 북한군의 규율문란과 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한다. 북한 당국이 이를 시정하기 위한 여러 노력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군 내부에서는 군사규율이 문란해지고부정과 비리 등이 빈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연 이것이 진실일까? 본 연구는 이 의문에서 출발했는데, 지금 북한군의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여러 복무기강 해이 사례와 그 정도를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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