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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비용·편익 추계를 위한 북한 공식경제부문의 실태연구

상세내역
저자 임강택, 양문수, 이석기
소속 및 직함
발행기관 통일연구원
학술지 통일비용편익종합연구
권호사항 11(0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175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통일비용   #편익   #추계   #북한   #공식경제부문   #실태연구   #북한경제   #임강택   #양문수   #이석기
조회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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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통일을 이루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될 비용·편익은 어떻게 개념과 영역을 규정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많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통일 비용·편익을 객관적·구체적으로 추계하기 위해서는 북한경제 상황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정확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북한의 산업부문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시설은 어느 정도인지, 장기적으로는 폐기되어야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활용할 필요가 있는 시설은 어떤것이 있는지, 그리고 초기단계에 폐기시켜야 하는 시설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정보 및 평가 자료가 있어야 이를 기초로 소위, ‘통일비용’을추계해 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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