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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진입과정에서의 북한 재건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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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최진욱, 김진하
소속 및 직함
발행기관 통일연구원
학술지 연구총서
권호사항 11(0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106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통일   #진입과정   #북한   #재건   #방향   #남북협력   #최진욱   #김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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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이 주도하는 북한 재건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서 북한의 체제전환 이후 새로운 지도부가 남북협력에적극적으로 임할 경우를 대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재건의 목표와 원칙을 제시하고 정치적으로 새로운 질서구축과 경제적으로 재건을 위한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점진적 통일과 급변사태의 중간 시나리오로 김정일 이후 북한에 개혁적이고 한국에게 우호적인 정권이 등장하여 한국의 경제지원과 남북경협의 확대를 희망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이 주도하는 급작스러운 통합 과정이 시작될 수 있으며, 남북경협, 인도적 지원, 개발지원과 같은 개념보다는 ‘재건’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가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