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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외교 과제와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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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최진욱, 김근식, 김영호, 김창수, 김태현, 김호섭, 류길재, 유호열, 유현석, 이상현, 이유진, 홍관희, 홍용표
소속 및 직함
발행기관 통일연구원
학술지 통일대계연구
권호사항 11(04)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299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통일외교   #과제   #전략   #대북정책   #포용정책   #남북교류협력   #최진욱   #김근식   #김영호   #김창수   #김태현   #김호섭   #류길재   #유호열   #유현석   #이상현   #이유진   #홍관희   #홍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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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모든 대북정책의 목표는 통일이다. 그러나 통일이라는 목표에 이르는 수단과 방법은 시기별로 큰 변화를 보였다. 50년대 남북 대결구도에서 비현실적이라고 평가되기도 하였지만 ‘북진 통일론’과 ‘승공통일론’이 대북정책을 주도하였으며 무력사용의 필요성도 공공연히 거론되었다. 60년대 ‘선건설 후 통일’은 통일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반영했다는 점에서 차라리 현실적이었다. 70년대 들어서 남북 간 교류협력을 증대시켜 정치통합을 이룬다는 기능주의 통합방식이 등장하였으나, 여전히 상호화해와 평화공존이 우선시 되었다.포용정책이 대북정책의 기조로 자리잡은 것은 냉전이 종식되면서다. 남북 교류협력의 확대를 통해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고 남북간이질화를 극복하여 경제공동체와 사회공동체를 거쳐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통일을 이룬다는 것이었다. 포용정책은 햇볕정책하에서 극적으로 강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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