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Total  0회

통일과나눔 아카이브 8000만

전체메뉴
닫기

국내

공유하기

닫기

북한형사재판제도 연구

상세내역
저자 이규창,정광진
소속 및 직함
발행기관 통일연구원
학술지 연구총서
권호사항 11(05)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172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북한형사재판제도   #연구   #북한 형법   #북한 형사법   #이규창   #정광진
조회수 3
원문보기
상세내역
초록
본 연구에서는 북한 형사재판제도를 특징과 실태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제2장에서는 북한 형사재판제도의 연원을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정규재판제도의 특징과 실태를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유사 재판제도를, 제5장에서는 특별형사제도를 살펴보았다.

북한형사재판제도의 연원(淵源)은 크게 국내법과 국제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북한 형법은 2004년 전면 개정되면서 조문의 체계화, 죄형법정주의 채택과 유추해석 허용 조문 삭제, 형벌 종류의 재정비 및 법정형의 완화, 구성요건의 구체화, 경제범죄 등 사회변화의 적극적 반영등 긍정적으로 평가될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전글, 다음글
다음글 북한주민의 삶의 질: 실태와 인식
이전글 북한의 부문별 조직 실태 및 조직문화 변화 종합연구: 당·정·군 및 경제·사회부문 기간조직 내의 당 기관 실태를 중심으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