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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와 북한 비핵화: 협력적 위협감축(CTR)의 적용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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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박종철,손기웅,구본학,김영호,전봉근
소속 및 직함
발행기관 통일연구원
학술지 연구총서
권호사항 11(07)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224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한반도   #평화   #북한   #비핵화   #협력   #위협감축   #CTR   #적용   #방안   #박종철   #손기웅   #구본학   #김영호   #전봉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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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남북 간의 이견과 북한 비핵화에 대한 남북 및 미·북 간의 입장 차이로 인해 북한의 비핵화는 2007년 이후 진전되지 못하고 교착상태에 빠져있다. 2003년부터 추진된 6자회담은 2005년 북한 비핵화를 위한 9·19 공동성명을 채택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으나, 2·13 합의에도 불구하고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 이행절차에 합의하지 못함으로써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2008년 8월북한은 영변 핵시설의 냉각탑을 폭파함으로써 2·13 합의 및 10·3합의에 의한 핵불능화 조치를 이행하는 듯했다. 그러나 2010년 11월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을 공개함으로써 북한의 비핵화는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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