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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한 핵협상 전략구상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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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홍우택,전현준,이수형,김현욱
소속 및 직함
발행기관 통일연구원
학술지 연구총서
권호사항 11(08)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121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대북한   #핵협상   #전략   #방향   #북한   #북핵문제   #홍우택   #전현준   #이수형   #김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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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난 20여 년의 북핵협상의 과정은 합의와 합의파기 그리고 다시합의를 만들기 위한 재협상의 시작이라는 악순환의 패턴이었다. 본 연구는 제자리걸음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악순환의 패턴을 풀어낼 수 있는 조건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본 연구는 자체적으로 구성한 게임모델에 북핵문제의 구조적 특성과 성격을 담아 악순환의 이유를 찾고자 하였다. 게임모델을 통해 북한의 행동을 핵포기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일반적인 조건을 도출하였으며, 이렇게 도출된 조건은 검증을 위한 가설로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과거 20여 년의 북핵협상과정을 돌이켜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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