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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비용·편익의 분석모형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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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규륜,임강택,조한범,황병덕,김형기
소속 및 직함
발행기관 통일연구원
학술지 통일비용편익종합연구
권호사항 2012(0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263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통일   #비용   #편익   #분석모형   #구축   #김규륜   #임강택   #조한범   #황병덕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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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통일 비용·편익 종합 연구 5개년 중 2차년도의 연구과제로서 포괄적 통일 비용·편익 분석모형의 구축을 목적으로 정치·사회·경제분야 전체에 대한 통일비용과 통일편익 변수를 도출하여 종합적으로 비교하였다. 본 연구의 궁극적 목적이 포괄적 통일 비용·편익 모형의 구축임을 상기하면 2차년도의 연구과제는 5개년 연구의 가장 기본적인 분석틀에 해당한다. 이러한 모형을 구축하는 것은 통일문제가가지고 있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기존 연구가 보여준 개념의 모호성, 그리고 경제 및 비용중심 연구의 한계를 극복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작업이라는 점에서 본 연구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연구의 체계성을유지하고 포괄성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