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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對韓 핵우산정책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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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전성훈
소속 및 직함
발행기관 통일연구원
학술지 연구총서
권호사항 12(0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314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미국   #핵우산정책   #연구   #핵안보:핵우산   #핵억지   #전성훈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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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핵안보”(Nuclear Security)란 민감한 핵물질이 원자력의 발전이나 연구를 위한 시설에서 불법 유출되어 핵테러에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예방적 활동을 총칭한다.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거나 이미 만들어진 핵무기를 폐기하는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 핵물질과 핵기술의 악의적이고 불법적이며 의도적인 전용을 막는 핵안보의 취지와 특성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더 적절한 표현은 “핵물질보안”(Nuclear Material Security)이다.

“핵우산”(Nuclear Umbrella)이란 핵억지 전략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개념으로서 정확하게는 “확장 핵억지”(Extended Nuclear Deterrence:END)라고 부른다. 핵우산은 적대국이 미국의 동맹국을 재래식 무기나 “대량살상무기”(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로 공격하는 경우, 해당 적대국에게 핵무기를 사용해서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주겠다는 보복위협을 통해서 적대국의 공격을 억지하고 동맹국을 보호하는 전략이다. 자국을 방어하는 차원을 넘어서 동맹국에 대한 적대국의 공격까지 억지하겠다는 미국의 대외 안보공약의 토대이며 군사동맹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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