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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부패와 인권의 상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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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수암,이금순,김국신,홍민
소속 및 직함
발행기관 통일연구원
학술지 연구총서
권호사항 12(0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220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북한부패   #인권   #상관성   #북한주민   #북한인권   #김수암   #이금순   #김국신   #홍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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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중앙으로부터 지방에 이르기까지, 고위층 엘리트로부터 중하위 엘리트에 이르기까지 비정상적 활동을 통해 사적 이득을 취하고 개인적 부를 축적하려는 부패행위가 북한사회 내에 만연해 있다. 이렇게 북한내부에 만연해 있는 부패는 다층적으로 북한주민의 생계와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그동안 북한의 부패문제에 대한연구는 부분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런데 북한 부패와 북한주민의 인권의 상관성에 대해 전문적으로 진행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2003년 10월 31일 유엔에서 반부패협약(UN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이 채택된 이후 국제사회에서는 부패와 인권의 상관성을 주목하는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있다. 특히 부패와 인권을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접근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 내에 만연해 있는 부패의 실상을 살펴보고 이러한 부패행위가 북한주민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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