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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시장화와 인권의 상관성: 북한인권정책연구 제3권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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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북한인권연구센터
소속 및 직함
발행기관 통일연구원
학술지 북한인권정책연구
권호사항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256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북한   #시장화   #인권   #상관성   #북한인권정책연구   #북한인권   #북한인권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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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4년은 북한인권 문제가 ‘책임성 규명’이라는 차원에서 국제무대의 중요 아젠더로 등장한 한해였다.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는 북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를 국제법상 ‘인도에 반한 죄’로 보고, 이러한 범죄로부터 북한 주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이라고 결론을 내린바 있다. 또한 제69차 유엔 총회에서 국제형사재판소(ICC) 제소를 포함한 강력한 내용을 담은 북한인권결의안이 통과되었고, 이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처음으로 북한인권이 의제로 채택되었다. 또한 2015년부터 유엔의 북한인권 현장사무소가 한국에 설치돼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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