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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주변외교 전략 연구: 중국의 대북정책 결정에 대한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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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기현,김애경,이영학
소속 및 직함
발행기관 통일연구원
학술지 연구총서
권호사항 14(1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128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중국   #주변외교   #전략   #연구   #중국   #대북정책   #함의   #이기현   #김애경   #이영학
조회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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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중국의 주변외교정책에 대한 일반화, 유형화를 시도하고, 중국의 대북정책과 연계시키려 노력하였다. 우선, 2개의 가설을 검증하는 방식을 통해 중국의 주변외교 메커니즘에 대한 일반화를 모색하였다. 첫 번째 가설은 최근 중국의 주변외교정책이 자국의 영향력과 힘을 확대하려는 현상변경의 시도라는 것이다. 본 연구는 모건과 팔머의 모형(Morgan and Palmer’s model)을 중심으로 국력과 현상변경 간 상관관계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시도하였고, 중국의 국력증대와 현상변경 시도가 상관성이 있음을 증명하였다. 중국은 국력이 증대됨에 따라 무력분쟁, 하이테크 군비, 대외원조, 약소국과 동맹 등을 증가시키고 있는 추세이며, 이는 과거 강대국들의 현상변경 시도 행보와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 ‘가설 1’의 검증을 통해 우리는 최근 중국 주변외교의 공세성 논란을 단순히 중국의 방어적 외교 행태 혹은 현상유지 선호가 아닌 강대국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적극적인 현상변경의 시도로 해석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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