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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통일'로 가는 남북 및 동북아공동체 형성을 위한 통합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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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손기웅, 고상두, 고유환, 김학성
소속 및 직함
발행기관 통일연구원
학술지 연구총서
권호사항 14(05)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139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행복한 통일   #남북   #동북아공동체   #형성   #통합정책   #남북관계,교류협력   #손기웅   #고상두   #고유환   #김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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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동북아시아에서 미국과 중국이 갈등하는 한 한반도의 통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중국은 북한을,그리고 미국은 남한을 확실한 우방국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남북 간에 의미 있는 화해와 협력이 전개되고, 민족동질성이 확보되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의 국가성장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안보, 자본, 기술, 시장, 자원, 노동력, 토지 등을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북한으로부터 확보하는 동시에 이를 위한 교류협력이 통일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방안, 즉 ‘통합정책(integrationpolicy)’에 바탕을 둔 동북아공동체 형성과 남북공동체 형성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국가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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