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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북 인권정책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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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한동호
소속 및 직함
발행기관 통일연구원
학술지 연구총서
권호사항 14(07)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128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한국   #대북   #인권정책   #연구   #북한인권   #한동호
조회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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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현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및 평화통일 기반 조성이라는 국정 철학 및 국정기조를 중심으로 한 대북·통일정책에 있어서 북한인권 사안은 핵심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 및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관련 문제제기에 대응해 북한은 2014년 9월 13일 조선인권연구협회 명의의 인권 보고서를 발간한 데 이어 10월 8일에는 유엔에서 인권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지금까지의 국제사회의 인권사안 제기에 대한 북한 당국의 태도가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협력 내지 무시 및 비협조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2014년에 가져온 변화는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