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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전략과 한국의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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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정영태, 홍우택, 김태우, 박휘락, 이상민, 이호령, 조영기
소속 및 직함
발행기관 통일연구원
학술지 연구총서
권호사항 14(1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287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북한   #핵전략   #한국   #대응전략   #한미동맹   #정영태   #홍우택   #김태우   #박휘락   #이상민   #이호령   #조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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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의 핵무력은 한반도 비대칭전력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우리의 안보를 크게 위협할 가능성이 커지게 되었다.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 차원에서 본 연구가 추진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① 북한의 핵무장 능력을 분석 평가하고, ② 북한의 핵무장 능력에 기반한 핵전략의 실체와 발전을 분석하고 전망하였으며, ③ 이에 대한 군사적 대응책뿐만 아니라, ④ 정치·외교적 차원의 대응책을 동시에 모색하였다.

김정은 체제의 장기 안정화와 군사력 증강 가능성은 증대되고 있다. 더불어 군사전략적 측면에서 김정은 체제의 핵 능력 강화와 핵 확산 가능성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북한의 핵전략이 발전되어 감에 따라 한미동맹의 대북 핵 억제력의 약화도 우려된다. 만약 북한이 대미 핵 억제력을 확보한다면, 유사시 미국은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제공을 고민하게 될 가능성이 생긴다. 이 경우 확장 억제의 신뢰성(assurance)에 결정적인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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