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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의 재래군사력 건설과 동아시아 안보 구도에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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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차두현
소속 및 직함 부원장
발행기관 아산정책연구원
학술지 이슈브리프
권호사항 2025(30)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12
발행 시기 2026년
키워드 #북한   #재래군사력   #건설   #동아시아   #안보   #영향   #차두현
조회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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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그동안 우리가 북한의 군사위협과 관련하여 주로 관심을 기울인 분야는 핵전력이었다. 북한은 2006년의 10월 이후 6차례의 핵실험을 거치면서 핵능력을 고도해 왔고, 2020년대에 들어서는 한반도를 사정거리에 둔 전술핵 능력과 다양한 투발 수단을 발전시켜왔다. 그러나, 2~3년 전부터는 핵전력과 함께 재래전력 현대화에도 관심을 쏟고 있다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금년 1월 신형 전차인 ‘천마-2호’를 이용한 전차전 훈련을 공개했고, 3월에는 김정은이 '핵동력전략유도탄잠수함(전략원잠)'의 건조 현장을 현지 지도했다. 또한, 금년 4월과 5월에는 각각 ‘최현호’와 ‘강건호(최현급 구축함 2번함)’로 명명된 만재 배수량 5,500톤급 내외의 신형 구축함 진수식을 가졌다. 북한의 재래전력 건설은 2021년 당시만 해도 무인기와 정찰위성 등 미래전을 대비한 ‘선택과 집중’ 차원이었지만, 2023년부터는 점차 그 투자의 폭이 확대되고 있다. 물론, 외형과는 달리 북한이 건설한 신형무기들이 실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북한의 신형전차와 잠수함, 구축함은 모두 성능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핵심 장비의 장착 여부 또한 확인되지 않고 있다. 북러 밀착으로 인해 경제적 숨통이 트였다고는 하지만, 평양이 이들을 작전배치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급속한 재래전력 건설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1~2년의 단기간 내에 우리의 질적 우위를 상쇄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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