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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환경 변화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한 새로운 접근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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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남관우, 차두현
소속 및 직함 객원연구위원, 부원장
발행기관 아산정책연구원
학술지 아산리포트
권호사항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67
발행 시기 2026년
키워드 #안보환경   #변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새로운 접근   #북한   #한반도   #남관우   #차두현
조회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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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 정부는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의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전작권 전환 추진에 있어 큰 진전은 보이지 않으며, 전작권 전환의 완료 시점 역시 여전히 불투명하다. 특히, 전작권 전환의 핵심 사항이라 할 수 있는 미래연합사 체제를 상정한 완전운용능력(Full Operational Capability, FOC) 평가는 2022년 본격적으로 착수되었으나, 2025년 중에도 완료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다.1 이에 따라 FOC 평가 이후 완전임무수행능력(Full Mission Capability, FMC) 검증 또한 완료 시점을 기약할 수 없다. 또한, 정부에 따라서는 이미 과거 일부 정부에서 추진했던 것과 같이 전작권의 ‘조기 환수’를 지향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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