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RAND 연구소는 “Getting the Fundamentals of Cyberspace Force Readiness Right” 보고서를 통해, 미국조차 사이버전력 준비태세가 가장 취약한 영역임을 지적했다. 미군은 오랜 기간 막대한 자원을 투입했지만 여전히 인재 확보 실패, 훈련-배치 불일치, 장비·인프라 부족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RAND는 이 문제를 단순 관리 실패가 아닌 구조적 병목현상으로 규정하며, “조직 신설 논쟁보다 우선해야 할 과제는 기본기 네 가지”라고 강조했다.
한편, 2022년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사이버전이 현대 전면전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보여준 첫 사례였다. 러시아는 위성망 교란, 와이퍼 공격, DDoS 등으로 공세를 펼쳤지만, 우크라이나는 서방의 지원, 민간 IT기업(스타링크·마이크로소프트 등)의 개입, 사이버 의용군의 참여 덕분에 충격을 흡수하며 방어에 성공했다. 그 결과, 사이버전은 독립적 ‘결정타’가 아니라, 물리전·심리전·여론전과 결합할 때 전력승수(force multiplier) 로 작동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러한 교훈은 한반도에도 직접 적용된다. 북한은 이미 라자루스, 금성121 등 전문 해커조직을 앞세워 금융 탈취, 주요 인프라 마비, GPS 교란 등 다양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해 왔다. 북한의 사이버전은 저비용·고효율의 대표적 비대칭 전력으로 자리 잡았으며, 한국 사회의 높은 디지털 의존도와 개방성을 겨냥해 국가 안보와 국민 생활을 동시에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RAND 보고서가 제시한 “준비태세의 기본기 확립”과 우크라이나 전쟁의 경험은, 북한의 끊임없는 사이버 도발에 직면한 한국군이 지금 무엇을 우선시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침이 된다. 본 글은 RAND 보고서의 분석을 바탕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사례와 한국군 관련 연구를 접목하여 한국군이 준비해야 할 사이버전력 발전 전략을 모색한다.
<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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