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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현대화와 워싱턴의 전략적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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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정섭
소속 및 직함 수석연구위원
발행기관 세종연구소
학술지 세종포커스
권호사항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7
발행 시기 2026년
키워드 #한미동맹   #현대화   #워싱턴   #전략적시각   #한반도   #한미정상회담   #김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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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관세 협상과 더불어 한미동맹 현대화는 이재명 정부의 대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도전 과제다. 지난 8월 25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관세율 15%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했으나, 관세 문제는 대미 투자 방식과 관련해 여전히 입장 차이를 보이며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비해 동맹 현대화 문제는 상대적으로 조용한 상황이다. 한국 정부의 국방비 증액 의지를 트럼프 대통령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세부 논의가 본격화되지는 않았지만, 동맹 현대화는 관세 및 투자 문제 못지않게 민감하고 중대한 사안이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주한미군의 감축과 역할 조정 등 동맹 현대화의 세부 쟁점들은 한국 안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과제이기 때문이다. 정상회담에서는 큰 틀의 논의만 이루어졌으므로, 이러한 세부 사안들은 앞으로 한미 양국의 외교·국방 당국 간 협의를 통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가 구상하는 동맹 현대화의 방향성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북한 위협에 대응하는 한반도 방위는 한국이 주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의 역할을 중국 견제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의 국방비 증액이 강조되고, 주한미군의 임무와 역할, 주둔 규모 및 전력 구성의 변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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