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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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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정규
소속 및 직함 객원연구위원
발행기관 세종연구소
학술지 세종포커스
권호사항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8
발행 시기 2026년
키워드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한반도   #안보   #영향   #미국 최우선주의   #트럼프행정부   #한반도 정책   #이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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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금년 초 들어서면서 동맹국과 우방국에게 관세 폭탄을 던져 혼비백산하게 만들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최우선주의 정책(MAGA)”은 경제와 안보 양날의 칼이다. 안보 측면에서는 미국은 이제 더는 기존에 해 오던 세계 경찰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유럽과 아시아의 동맹국들은 안보 문제를 미국에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해결하라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해외 주둔 미군의 역할 조정을 얘기한다. 소위 ‘동맹의 현대화’를 추진하자는 것이다. 미국은 중국을 최대 위협(pacing threat)으로 보고 중국 위협 억제를 국가안보 전략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 이 전략을 위해 주한미군의 역할을 조정하여 북한 위협 억제뿐 아니라 범위를 확대하여 인⋅태 지역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데도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한미 간 관세 문제와 이어진 대미 투자 펀드의 규모와 사용 방식에 대한 조율은 10.29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어느 정도 합의에 이르렀다. 안보 분야에서의 미국의 요구는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 없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한국의 국방비 증액,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으로 예상된다.

21세기 초 미국은 냉전 이후 변화한 국제 안보 환경 속에서 전 세계 미군의 재배치를 목표로 하는 글로벌 방위태세 검토(Global Defense Posture Review, GDPR)를 추진하였다. 이 과정에서 주한미군의 역할 역시 단순한 한반도 방위에 국한되지 않고, 보다 광역적 안보 구조 속에서 재조정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2006년 반기문-라이스 전략대화(ROK-U.S. Strategic Dialogue)를 통해 양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Strategic Flexibility)’에 관한 합의문을 채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