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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딜 2025’ 불발과 이재명 정부 한반도 평화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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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하태원
소속 및 직함 객원연구위원
발행기관 세종연구소
학술지 세종포커스
권호사항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5
발행 시기 2026년
키워드 #판문점딜   #2025   #불발   #이재명   #정부   #한반도   #평화구상   #북한   #김정은   #하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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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전 세계적인 관심을 모았던 극적인 만남은 결과적으로 없었다. 두 번째 임기를 맞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집요한 ‘러브콜’에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화답하지 않았다. 체제의 숙원인 핵무기 보유를 인정할 듯한 발언을 연달아 내놨고, 2019년 ‘하노이 노딜’의 주요 원인이었던 대북 제재의 완화를 시사하는 태도도 보였지만 4번째 만남은 성사되지 않았다. ‘타이밍’을 맞추지 못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미-북 정상의 회동 불발은 단순히 기술적 차원이라기보다는 구조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김정은의 깜짝 만남을 그동안 중단되어 온 한반도 긴장 완화 및 비핵화 프로세스의 마중물로 삼으려 했던 이재명 정부의 구상도 일정 정도 궤도수정이 필요해 보인다.

이 글에서는 1기 행정부에서 이뤄졌던 2019년 6월의 판문점 회동과 이번 만남 불발의 과정을 비교해 보면서 유사점과 차이점을 짚어본다. 6년 전 상황과의 비교를 통해 이번 회동이 성사되지 않은 이유를 워싱턴의 의도와 평양의 전략이라는 차원에서 분석한 뒤, 향후 미-북 관계와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을 전망해 보려 한다. 트럼프의 한반도 평화구상은 아직 구체화하지 않았으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도 미지수다. 현시점에서 북한이 더 집중하고 있는 북-중-러 3각 협력의 강화 역시 이재명 정부의 대외정책 구상에는 커다란 도전과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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