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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원자력 잠수함 건조가 남북관계에 미치는 파장 및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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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조장원
소속 및 직함 객원연구위원
발행기관 세종연구소
학술지 세종포커스
권호사항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4
발행 시기 2026년
키워드 #한국   #원자력   #잠수함   #남북관계   #파장   #고려사항   #북한   #북핵문제   #조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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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미 관세협상의 파장이 놀라운 결과를 낳았다. 대규모 대미 투자에 따른 반대급부로 우리 정부는 한미정상회담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 운용에 필요한 ‘핵연료 공급 승인 요청’이라는 안보 카드를 내밀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과 함께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것이다. 이는 단순히 ‘한국의 자체 국방 역량 증대’라는 측면에만 국한되지 않고, 지난 70여년 한미동맹 역사를 바탕으로 동맹의 미래에 획기적인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하겠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한국의 ‘원잠 보유’ 추진이 △ 남북관계 및 중국의 對北관계에 미칠 파장 △ ‘북, 비핵화’ 문제 등과 맞물려, 앞으로 많은 담론의 중심 현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본 글에서는 남북관계 및 現 정부의 대외정책에 있어 커다란 ‘터닝 포인트’로 작용하게 될,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보유’ 이슈가 불러올 한반도를 둘러싼 몇 가지 안보 현안과 고려해야 할 사안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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