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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 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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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신범철
소속 및 직함 수석연구위원
발행기관 세종연구소
학술지 세종포커스
권호사항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6
발행 시기 2026년
키워드 #제57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   #SCM   #결과   #정책   #시사점   #한미정상회담   #한반도비핵화   #한반도 문제   #신범철
조회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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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난 11월 4일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이하 SCM)가 개최되었다. 매년 개최되는 양국 국방장관간의 회의였지만, 10월 30일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 협상의 골격이 타결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원자력잠수함 건조를 승인함으로써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관심을 모았다. 양국 국방장관은 회의 직후 개최된 기자회견을 통해 한미동맹 현안에 대한 논의 결과를 설명했는데, SCM에서의 구체적인 논의 사항은 한미 정상회담 합의 사항에 대한 ‘공동 팩트 시트(Joint Fact Sheet)’ 발표 이후에 ‘제57차 SCM 공동합의문’을 발표하기로 함으로써 일부 내용만 공개된 채 시간이 지체되고 있다.

SCM 공동합의문이 늦어지는 것은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원자력잠수함 건조와 관련한 세부 내용을 어떻게 공동 팩트 시트에 담을 것인지 때문으로 전해진다. 워낙 중요한 사안이기에 당초 정부 발표보다 공동 팩트 시트가 늦어지는 관계로 SCM 공동합의문 발표 역시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 결과 연합방위태세, 한반도 비핵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그리고 주한미군 규모 등 매우 중요한 동맹 현안들에 대한 관심이 묻히게 될 우려가 있다. 이에 현재까지 공개된 사안들을 토대로 SCM 결과를 평가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SCM의 의미 및 발전 과정을 고찰하고, 금년 제57차 SCM 주요 논의 사항을 작년 제56차 SCM과 비교하며 살펴본 후,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기로 한다.
| 한미 SCM의 의미와 발전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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