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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현대화: 전시작전권 전환과 남북관계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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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신성호
소속 및 직함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발행기관 동아시아연구원
학술지 논평이슈브리핑
권호사항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7
발행 시기 2026년
키워드 #한미동맹   #현대화   #전시작전권   #전환   #남북관계   #미국우선주의   #동맹정책   #신성호
조회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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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안보 정책은 기존 미국 동맹정책의 기조를 흔들고 있다. 트럼프는 MAGA 대통령이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Make America Great Again: MAGA)”며 두 번이나 당선되었다. 그 방법은 미국 우선(America First)이다. 미국 우선주의는 국제질서에서 유엔과 다자주의 무용론으로 나타난다. 동맹정책에서는 기존의 호혜관계 대신 관세 부과와 미군주둔비 증액 등 책임 전가와 각자도생으로 나타난다. 이 과정에서 동맹 포함, 모든 관계는 트럼프가 주도하는 양자 간의 거래로 정의된다. 트럼프와의 거래에서 승자는 이미 결정되어 있다. 트럼프와 미국이 더 많은 것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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