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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변화된 위협과 안보 여건을 먼저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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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차두현
소속 및 직함 부원장
발행기관 아산정책연구원
학술지 이슈브리프
권호사항 2025(36)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16
발행 시기 2026년
키워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변화   #위협   #안보   #여건   #한미동맹   #한미정상회담   #북한   #한반도   #차두현
조회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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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난 9월 이재명 정부는 임기 동안 추진할 123개 국정과제를 발표했고, 그 안에는 ‘한미동맹 기반 전방위적 억제능력을 바탕으로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전환’이 포함되어 있었다. 2025년 10월 2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전작권 전환 문제가 논의되었다. 2014년 10월의 46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SCM)를 통해 합의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Condition-based OPCON Transition)’의 기본원칙을 준수하되, 가능한 그 ‘조건’을 조기에 충족하여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이를 실현하는 것을 지향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전작권 전환이 북한으로부터의 현재적 위협과 미래의 위협을 안정적으로 억제·방어하며, 동맹의 전반적 발전과 부합한다면 가능한 빨리 이를 전환해야 한다는 정책 방향은 타당한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현재의 접근이 과연 이러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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