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Total  0회

통일과나눔 아카이브 8000만

전체메뉴
닫기

국내

공유하기

닫기

2025년 북핵대화 관련 담론 전개상황 및 시사점

상세내역
저자 조장원
소속 및 직함 객원연구위원
발행기관 세종연구소
학술지 세종정책브리프
권호사항 2025(3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25
발행 시기 2026년
키워드 #2025년   #북핵대화   #담론   #전개상황   #시사점   #븍한   #조장원
조회수 7
원문보기
상세내역
초록
11월 14일 발표된 한미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에 담긴 내용에 대해 북한은 장문의 논평을 통해 그들의 입장과 논리로 조목조목 반박하였으며, 앞으로 한국에 대해 보다 강도 높고 구체적인 군사적·외교적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의 비핵화 원칙 고수와 대북 억제력 강화 조치, 한국의 핵잠 보유 추진에 대해 북한은 ‘핵비확산’ 문제 제기, ‘한반도 비핵화’ 저촉 등의 논리로 반발할 것으로 예견되며, 비핵화 거부, ‘핵보유국 인정’ 요구 등을 지속하며 반발 국면을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당분간 대화는 난망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로서는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한 용어 혼선을 정리하고, 한국의 핵잠 보유 추진에 대해 중국과 북한이 반발하며 외교적·군사적 공세를 강화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 정부의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실용적·단계적 실행 계획인 ‘동결 ⇒ 축소 ⇒ 폐기(비핵화)’ 구상을 바탕으로, 향후 북핵대화 재개 시 협상 입구가 될 ‘동결’ 단계에 대비한 구체적 계획을 사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전글, 다음글
다음글 북한 8차 당대회 최대 성과와 9차 당대회 전망
이전글 북한 해양전략의 변화: 북한판 인도-태평양 전략으로의 발전가능성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