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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전략적 억제’와 한국과 미국의 자기-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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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박형중
소속 및 직함 독립북한연구자
발행기관 동아시아연구원
학술지 논평이슈브리핑
권호사항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10
발행 시기 2026년
키워드 #북한   #전략적억제   #한국   #미국   #자기억제   #북한   #핵전략   #박형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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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의 핵전략은 러시아식 ‘전략적 억제’를 응용하고 있다고 간주할 수 있다. 현하 북한 핵전략의 두 축은 2022년 핵무력법과 2023년 공식화된 적대적 2국가론이다. 이 두 가지는 상호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양자를 통합하면, 선제핵공격과 핵전쟁 유발론을 통해 북한이 한반도 안보상황을 장악하여 그 주인이 되고자 하는 전략 구상을 보여준다. 이러한 전략구상은 북한의 전략 지위가 수십년내에 최고의 지위에 오른 것을 배경으로 한다. 이러한 북한에 대해 한국과 미국은 대북 갈등-위기 회피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이는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능력증가와 협박을 내면화하여 자기-억제로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