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의 70% 이상이 자체 핵무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설문 실험 기법을 활용한 기존 연구들은 응답자가 전문가의 견해나 가상의 시나리오를 통해 핵무장이 초래할 수 있는 비용을 인지하게 되면 지지율이 크게 하락한다고보고한다. 특히 경제제재의 가능성과 그에 따른 비용을 강조할 때 지지율이 가장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본 논문은 이러한기존 연구를 비판적으로 재검토하면서, 전문가 견해와 가상의 시나리오에는 체계적 오류가 존재하며, 이것이 과도한 사전적 공포를유발하고 자기 억제를 강화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나아가 제재 부과의 딜레마에 착안하여, 핵무장 시도가 필연적으로 심각하고 장기적인 경제제재와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다는통념을 실증적으로 검증한다. 이를 위해 본연구는 민주주의 수준, 대미 우호도, 지정학적 중요성이라는 세 가지 구조적 변수가 제재부과 가능성, 제재로 인한 경제적 피해, 제재지속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가설화한다. 또한핵개발 4단계(① 우라늄 농축 및 핵연료 재처리 시설 가동 ② 핵개발 계획 수립 ③ 핵개발공식화 ④ 1차 핵실험), NPT 가입 여부, 그리고 양자의 상호작용 효과에 관한 기대도 도출한다. 분석대상은 미국을 제외하고 우라늄 농축 또는 핵연료 재처리 기술을 보유했거나 보유한 이력이 있는 36개국이다. 선형회귀분석(MLE)과 베이지안 Markov Chain Monte Carlo (MCMC)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분석결과, 제시된 가설은 강력히 지지되며 핵무장과 경제제재 간의 자동적이고 기계적인 인과관계 통념은 반박된다. 이론적으로 본 연구는강압외교와 경제제재 연구에 기여하며, 제재가 핵개발 여부 자체가 아니라 정치적･전략적 맥락에 따라 조건적으로 결정됨을 보여준다. 경험적으로 본 연구는 한국과 같은 민주주의 수준, 대미 우호도, 지정학적 위상을 가진 NPT 가입국의 핵무장을 미국이 용인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결론에서는 이러한가능성을 공고히 하고 미국의 ‘본보기 제재’ 전략을 억제할 수 있는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

Public opinion polls indicate that more than 70 percent of South Koreans support nuclear armament, yet recent survey experiments suggest that this support declines sharply when respondents are exposed to expert opinion regarding the potential costs of economic sanctions. This study contends that such experimental designs incorporate systematic biases by overstating anticipated fears and, consequently, critically reexamines the assumption that sanctions are an automatic consequence of nuclear development. Utilizing a dataset of 36 countries that currently or previously possessed uranium enrichment or reprocessing capabilities, the analysis employs linear regression (MLE) and Bayesian Markov Chain Monte Carlo simulations to identify the determinants of sanction imposition. The results demonstrate that sanctions are not automatically triggered by nuclear advancement but are instead contingent on political and strategic contexts, including a country’s level of democracy, alignment with the United States, and geopolitical salience.
These findings challenge the prevailing view that nuclear pursuit inevitably results in severe and enduring sanctions. With respect to South Korea, the analysis suggests that its democratic legitimacy, friendly relationship with the United States, and regional strategic value increase the likelihood that Washington would accommodate, rather than penalize, its nuclear arma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