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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추진 잠수함 추진 시 3대 외교안보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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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전봉근
소속 및 직함 객원연구위원
발행기관 세종연구소
학술지 세종포커스
권호사항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6
발행 시기 2026년
키워드 #핵추진 잠수함   #추진   #외교안보   #쟁점   #한미동맹   #한미정상회담   #전봉근
조회수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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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25년 10월 29일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한미동맹을 ‘미래지향적,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확대 발전시키기로 합의했다. 미디어와 전문가들은 이 회담의 결과 중에서도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이하 ‘핵잠’) 도입에 크게 주목했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 양국 간 추가적인 조율을 거쳐 마침내 11월 14일 발표된 한미 정상회담 설명자료(Joint Fact Sheet)에서 미국은 “한국의 핵잠 건조를 승인하고, 핵연료 조달을 포함한 사업 요건을 진전시키기 위해 긴밀히 협력”한다고 밝혀, 처음으로 한국의 핵잠 도입을 지지했다. 사실 2000년대 초 노무현 정부부터 시작하여 한국은 핵잠을 도입하고자 했지만, 미국의 반대로 인해 번번이 좌절되었다. 하지만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핵잠 도입을 요청했고, 미국 대통령도 처음으로 이를 승인했다. 이번 한국의 핵잠 도입 결정은 한 여론조사에서 보듯이 국민의 87%가 지지할 만큼 높은 지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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