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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ㆍ북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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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25년 한반도 정세는 몇 가지 특징을 보였다. 불확실성이 구조화되었다. 규범·제도에 기반한 협력은 힘을 잃었다. 세력균형과 군비 경쟁이 강화되었다. 이 환경 속에서 북한은 가장 많은 전략적 이득을 얻었다. 미국은 북핵 문제에 제한된 관심을 보였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을 대미 견제의 도구로 활용했다. 한국과 일본은 국내 정치와 전략적 자제 선택 속에서 정세 영향력을 크게 확대하지 못했다. 남북관계에서도 주도권을 확보하지 못했다. 2026년에도 기본 환경이 단기간에 크게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다. 북·중·러 협력, 미·중 경쟁, 러·우 전쟁, 트럼프 행정부의 ‘아메리카 퍼스트’ 기조 등이 작동한다. 이 요인들은 한반도 정세를 급변이 아닌 관리 국면으로 끌어갈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이 틀 안에서 움직일 것이다. 핵·미사일 능력을 일상적 수단으로 정착시키려 할 것이다. 자신에게 유리한 힘의 구도를 최대한 오랫동안 유지하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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