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최근 『새로운 시대의 중국 군비통제, 군축 및 비확산』이라는 제목의 군비통제 백서를 발표했다. 2025년 군비통제 백서는 20년 만에 발간된 세 번째 문서로, 중국은 1995년·2005년의 군축 중심 접근을 넘어 보다 포괄적인 군비 통제·비확산 정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었고, 이번 백서는 이러한 필요에 대한 응답으로 이해된다. 백서는 중국이 자신을 “세계 평화 건설자, 국제 질서 수호자, 다자안보 체제의 핵심 기여국”으로 규정하며 글로벌 거버넌스에서 ‘책임 있는 강대국’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한다. 중국의 2025년 군비통제 백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의 다섯 가지 축으로 구성되며, ① 국제 안보 및 군비통제의 엄중한 현실 진단 ② 중국의 군비통제 기본 정책과 입장 ③ 국제 군비통제·비 확산에서의 건설적 참여 ④ 우주·사이버·AI 등 신흥 영역의 규범 정립 참여 ⑤ 비확산 및 과학기술의 평화적 이용 협력 등이다. 이번 백서의 가장 큰 특징은 우주·사이버·AI 등 신기술 영역을 군비통제 범위로 확장했다는 점이다. 중국은 이 분야에서 “국제 규범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주도적 참여 의지를 밝힌다. 이는 미국과의 기술·안보 경쟁에서 규범 선점 효과를 노린 전략적 접근으로 해석된다. 이번 백서는 냉전 이후 핵 질서가 흔들리는 시기에 중국이 스스로 어떤 역할을 설정하려 하는지 보여주는 전략적 문서이다. 중국은 백서 곳곳에서 자신을 ‘질서 수호자’로 묘사하며 국제사회 우려를 완화하려 한다. 핵전력 확대와 군사력 증강이라는 현실을 ‘책임 있는 강대국’ 이미지 전략으로 균형화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중국은 군비통제 의제 자체를 미·중 전략 경쟁의 새로운 경쟁 무대로 활용하려 한다. 미국을 견제하고 국제 여론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한 ‘규범 경쟁’ 전략이 담겨 있다. 특히 우주·사이버·AI 영역을 규범 논의에 포함한 것은 미래 안보 질서를 선도하려는 중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2025년 백서는 중국이 국제 군비통제 체제의 위기 속에서 자신을 어떻게 포지셔닝할지 선언하는 문서이자, 향후 규범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시도다. 그러나 한반도 관점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북핵 문제에 대한 언급이 거의 사라졌다는 사실이다. 과거 중국이 반복적으로 명시해 온 ‘한반도 비핵화’ 표현이 이번 백서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중국이 북핵 문제를 국제 비확산 구조 속에서 적극적으로 다루기보다는, 미·중 전략 경쟁과 지역 안정이라는 더 큰 틀에서 관리하려는 방향으로 무게가 이동했음을 시사한다. 한국으로서는 한미 공조의 전략적 정교화와 동시에 중국과의 대화·협력 채널을 견고하게 관리하는 이중 전략이 어느 때보다 절실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