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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의 한반도 위기관리와 평화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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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정경영
소속 및 직함 한양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발행기관 동아시아연구원
학술지 논평이슈브리핑
권호사항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22
발행 시기 2026년
키워드 #한미동맹   #한반도   #위기관리   #평화창출   #정전체제   #북한   #남북관계   #정경영
조회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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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의 목적은 한미동맹의 한반도 위기관리 공과에 대한 평가와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항구적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평화창출 전략을 모색하는 데 있다. 한미동맹은 1953년 10월 1일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서 출범하였다. 한미동맹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하였다. 이를 통해 세계 13위 경제, 자유민주주의 선진국, K-Culture 소프트파워 강국 등 번영된 자유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한미동맹은 북한의 정전협정을 위반하는 무력도발을 억제하는 데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 휴전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북한은 수많은 침투와 국지도발을 중단하지 않았다.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관리하는 차원을 넘어서 항구적 안정된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전쟁의 불안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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