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Total  0회

통일과나눔 아카이브 8000만

전체메뉴
닫기

국내

공유하기

닫기

북한의 장애인 교육 법제 변화와 정책 제언

상세내역
저자 조현정
소속 및 직함 인권연구실 부연구위원
발행기관 통일연구원
학술지 온라인시리즈
권호사항 25(4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8
발행 시기 2026년
키워드 #북한   #장애인 교육   #법제   #변화   #정책   #제언   #장애자권리보장법   #조현정
조회수 6
원문보기
상세내역
초록
북한은 2023년 9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 회의에서 장애자권리보장법을 채택함으로써, 장애인 교육을 국가 차원에서 책임지고 관리·운영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러한 법제 정비는 북한의 장애인 교육정책에 일정한 변화를 예고하는 조치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장애인의 교육접근성, 교육내용, 집행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여전히 제한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법제 중심의 분석은 북한 장애인 교육정책의 방향성과 한계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된다. 이 글은 북한 장애인 교육 관련 법제 변화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향후 정책 제언을 도출한다.
이전글, 다음글
다음글 북한 노동당 9차 대회와 김주애의 후계자 지위 공식화 전망 — 무직책 유지, 당중앙위 제1비서, 군사위 부위원장 시나리오 분석 —
이전글 북한의 2025년 군사활동 평가: 9차 당대회 예측과 우리의 대응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