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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핵 재배치 찬성논리의 문제점 분석과 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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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수형
소속 및 직함 동북아전략연구실
발행기관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학술지 이슈브리프
권호사항 17(17)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7
발행 시기 2026년
키워드 #전술핵   #재배치   #찬성논리   #문제점   #분석   #정책   #제언   #북한   #핵실험   #이수형
조회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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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의 6차 핵실험을 계기로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해야 한다는 논의가 거세지고 있다. 현재까지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논의는 크게 두 가지 입장으로 분류된다. 첫 번째는 ‘북핵 억지론’으로 핵에는 핵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두 번째는 ‘북핵 협상론’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이뤄내기 위해 전술핵 재배치를 활용하자는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 모두는 북한의 핵위협에 직면하여 한반도 평화와 안보에 대한 걱정과 우려에서 나왔다고 생각된다. 또한 바람직한 한국의 대응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정책 방안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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