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차 심화되고 있는 북한의 에너지 위기는 북한 사회의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 및 정치, 나아가서는 국제 사회에서의 북한의 외교정책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남한의 군사적, 정치적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 북한의 에너지난 타개를 위해 여러 회담의 주요 사안으로 에너지 지원을 요구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에너지 공급 제한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현실적으로 수력 및 화력발전소를 신규 건설하거나 개보수를 통한 성능개선 방안이 적절해보이지만 기후변화 시대에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밖에 없는 필요의 측면에서 보면 부적절하다. 그렇다고 원자력을 건설하는 방안을 제안해서도 안 된다. 초기 비용이 다소 소요되더라도 신재생에너지를 지원하는 방안이 가장 적합해 보인다. 북한에 신재생에너지를 지원하게 되면, 남한의 신재생에너지 산업도 성장하고 일자리도 창출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기후변화 시대에 걸맞은 청정개발체제(CDM)를 통해 북한에서 줄어드는 이산화탄소량 만큼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게 되니, 남북이 서로 좋은 방법이다. 정치적으로도 한반도 갈등 요인의 근원을 해소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는 장기적으로 경제성 확보와 일자리 창출 효과에 도움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북한 주민들의 생존권이라는 인권 확보에 크게 보탬이 될 것이다. 북한에 처음부터 뿌리를 내리는 에너지시스템은 마땅히 신재생에너지여야 한다. 남한이 북한을 도와 신재생에너지 산업과 기술이 잘 발달되도록 한다면 이는 북한의 에너지 위기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남한 내의 에너지 위기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 신재생에너지를 지원하게 되면, 남한의 신재생에너지 산업도 성장하고 일자리도 창출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하여 사회 경제 전반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인지 그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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