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5일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창의적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기로 합의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귀국 후 SNS에 올린 ‘만나라, 뽀재명과 뽀정은’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남북 간 대화와 교류·협력 복원에 대한 희망을 피력했다. 그러나,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는 북한의 남북관계와 국제정세 구상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미북 정상회담이 개최되었을 당시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는 북한체제의 ‘정상국가’화 가능성이었다. 아마 이러한 ‘정상국가’화 개념 안에는 비핵화, 국제규범에 대한 준수, 핵·경제 병진노선을 대체하는 경제발전 위주 정책, 대내적인 통제의 약화, 남북한 공존·공영 및 평화통일 추구 등의 희망이 담겨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2025년 한 해 북한이 보인 대내외 정책을 분석하면, 이러한 기대가 과도하거나 아니면 방향성을 잘못 잡고 있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은 2025년 중 ‘비핵화’를 의제로 한 어떤 미북 대화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뜻을 거듭해서 천명했으며, 오히려 자신들의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하려는 행보를 강화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의 파병을 통해 지역분쟁에 개입하는 한편, 추후에도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지역의 불안을 조장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전망이다. 1인 독재의 지속과 혈연세습이라는 비정상적인 행태 역시 중·러와 사회주의 국가들 간의 결속을 통해 이를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데에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되고, 주민들에 대한 사상 무장을 강요할 것이다. 경제 역시 일반적인 성장을 추구하기보다는 ‘자강’에 기반한 저성장하의 생존을 북한식 발전 개념으로 주민들에게 선전할 것이다. ‘적대적 두 국가관계’ 역시 일시적 현상이 아닌, 우리가 남북관계에서 그들의 우위와 핵무장을 인정하고 북한 체제변화를 포기하지 않는 한 지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속성을 띠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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