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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문제’를 둘러싼 중일 갈등과 한국에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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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최은미, 이동규
소속 및 직함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행기관 아산정책연구원
학술지 이슈브리프
권호사항 2026-06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14
발행 시기 2026년
키워드 #중일   #대만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시진핑   #외교
조회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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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25년 11월 7일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이하 다카이치)의 “대만 유사 시, 무력공격 발생은 일본의 존립위기사태 (存立危機事態)” 발언 이후 대만문제를 둘러싼 중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중국은 지역 내 미국 동맹네트워크의 역할 확대를 견제하고 양안관계에서의 우위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하 시진핑)의 정치적 권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일본이 관련 발언을 철회하지 않는 한 강경한 태도를 보일 것이다. 일본 역시 다카이치의 발언에 대한 국내적 지지가 높은 상황에서, 역내 안보질서 수호에서 일본의 존재감을 높이고, 경제∙안보∙지리적으로 일본의 이해가 걸려있는 대만문제에 대해 쉽게 후퇴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이 대만문제를 둘러싼 중일 갈등은 중일 각국과 대만과의 관계 외에 각국의 국내정치적 요인, 미국과의 관계, 역내 주도권 확보 전략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대만문제를 둘러싼 중일 갈등이 지속된다면 그것은 중일 양자관계를 넘어 지역 정세와 한국의 국익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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