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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9차 노동당대회 결과 분석: 대대적이지만 공허한 치적 과시와 대남 적대의식의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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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차두현, 한기범, 서보배
소속 및 직함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선임연구위원,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원
발행기관 아산정책연구원
학술지 이슈브리프
권호사항 2026-1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23
발행 시기 2026년
키워드 #북한   #노동당대회   #남북관계   #미북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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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번 9차 당대회 과정에서 나타난 특징 및 정책적 함축성으로는 (1) 김정은의 개인적 치적과 수령으로서의 완결성 부각, (2) 대대적인 실적 선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암시되는 경제 분야 취약성, (3) 군사분야에서의 ‘핵무기 및 경제’와 ‘핵전력 및 재래전력’의 이중적 병진 추진 의지, (4) 정치적 세대교체에도 불구하고 모험을 회피한 권력구조와 여전히 가능성에 머문 김주애 후계구도, (5) 명확한 대남 적대의식 표출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군사 분야에서 북한은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군사력 건설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고, 그중에서도 한국을 대상으로 하는 무기체계들을 연차적으로 증강해 나감으로써 ‘적대적 두 국가관계’론을 지속해 나가기 위한 능력들을 지속적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또한 북한의 비핵화 및 개혁·개방을 기대하고 지향하는 것 자체가 적대적 정책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한편, 남북 간의 대화나 교류협력 재개 역시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고려할 때, 향후 우리가 추구해야 할 대북정책 방향은 단기적 성과에 집착하지 않고 시간적 여유를 가지며 원칙에 충실하게 접근하는 것이다. 특히, 조기 미북협상에 대한 희망적 사고에 집착하여 비핵화라는 목표를 희석하거나 2선으로 후퇴시키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북한 지도부의 대남 적대성·호전성이 도발이라는 실질적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에도 유의해야 한다. 또한 4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이후에도 미국이 별 다른 대북 협상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 경우, 북한이 강화된 핵 및 미사일 능력 시위를 감행한다면 한미가 어떤 대응을 보일 것인가에 대한 공동의 대응방안 역시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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