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차 당대회는 위기 국면을 거친 이후 북한이 어떠한 발전 전략으로 체제를 안정화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재정립하려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제8차 당대회(2021년)는 코로나19, 국경 봉쇄, 대북제재 장기화라는 복합 위기 속에서 개최되었다. 당시 북한 경제는 무역 급감, 공급망 단절, 생산 저하라는 삼중 압박에 직면해 있었다. 이에 따라 제8차 당대회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을 재설정하여 경제 정상화 복구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였다. 반면 제9차 당대회는 지난 5년을 ‘새로운 변혁 시대가 열린 전환의 년대’로 규정하고 향후 5개년을 ‘안정 공고화 단계, 점진적 질적 발전 단계’로 설정하였다. 이는 위기 돌파 국면에서 일정한 성과를 전제한 후 구조적 발전 단계로의 이행을 선언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기간산업 중심 전략을 유지하면서 정보·인공지능·우주·신에너지 등 산업을 병행적으로 제시한 점, 관광을 국가 경제 성장 산업으로 격상한 점 및 대외 부문 확대는 주목할 만하다. 이에 본 보고서는 8차 당대회와의 비교 속에서 9차 당대회의 전략적 전환과 그 구조적 의미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전망과 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