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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발전 20×10정책’의 경제적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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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정승호
소속 및 직함 인천대학교 교수
발행기관 동아시아연구원
학술지 논평이슈브리핑
권호사항 -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10
발행 시기 2026년
키워드 #지방발전   #20×10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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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24년 1월 최고인민회의에서 처음 발표된 ‘지방발전 20×10’은 현재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대표적인 민생정책으로 선전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별로 균등하게 지방공업공장을 건설하여 지역자립체제를 구축하려는 구상은 북한 정권의 시작부터 지속된 정책기조라고 할 수 있다.

‘지방발전 20×10’ 정책이 발표된 이후인 2024년 2월, 평안남도 성천군에서 첫 번째 지방공업공장 착공이 이루어졌는데, 이 자리에서 김정은은 1962년 창성연석회의를 언급하였다. 당시 김일성 주석은 군(郡)을 기본 단위로 하는 지역자립체제를 기본 방침으로 제시하였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김일성종합대학 졸업논문 주제가 ‘사회주의 건설에서 군(郡)의 위치와 역할’이었다는 점 또한, 북한이 대를 이어 지방 단위의 자립적 생산체계 건설을 얼마나 중시해 왔는지를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