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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대북지원, 대북교류, 남북관계에 대한 탐색적 소고: 천주교회의 지원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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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황소희
소속 및 직함 연세대학교
발행기관 극동문제연구소
학술지 한국과 국제정치
권호사항 41(4)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19-151
발행 시기 2026년
키워드 #남북관계   #대북지원   #두국가론   #남북경제공동체   #한반도   #대북정책   #황소희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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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북한의 ‘두 국가론’ 선언 이후 변화된 남북관계 환경 속에서 한국의 대북지원 정책이 직면한 한계와 새로운 방향을 모색한다. 과거 한국 NGO의 대북지원은 통일 기반 조성 및 인도주의 실현이라는 명분으로 추진되었으나, 실제 교류 과정에서는 수원자인 북한의 선택적 수용과 정치적 활용으로 인해 공여자보다 수원자가 우위에 선 권력 비대칭 구조가 형성되었다. 천주교회를 사례로 한 분석은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보여주며, 기능주의적 교류를 통한 변화론이 북한 맥락에서는 작동하지 않음을 확인시킨다. 본 논문은 독재자의 원조 수취 모델의 관점에서 북한이 인도적 지원을 필수재가 아닌 선택재로 간주하며, 체제 유지와 독재자의 정치적 생존을 우선시하는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이에 따라 한국의 대북지원은 기존의 통일·평화 담론에서 벗어나, 상호 체제 간 영향력을 최소화하면서도 경제적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한반도 경제공동체 구상으로 전환될 점을 주장한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한 단기·중기·장기 과제를 제시하며, 향후 한국의 대북정책이 북한의 전략적 선택을 제약하고 한국의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실용적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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