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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 ‘런웨이’: 트럼프 2.0 시대 ‘모범 동맹국’의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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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피터 리, 뒤네에스더
소속 및 직함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원,
발행기관 아산정책연구원
학술지 이슈브리프
권호사항 2026-0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6
발행 시기 2026년
키워드 #트럼프 2기 행정부   # 모범 동맹국   # 국가안보전략서(NSS)   # 국가방위전략서(NDS)   # 인도-태평양   # 국방비 증액   # 역량-기대 격차   # 다자 안보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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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안보 측면에서 ‘모범 동맹국(model ally)’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2025년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행정부 고위 인사들은 과거와 달리 한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를 ‘모범 동맹국’으로 칭한 바 있다. 본 이슈브리프는 2025년 발표된 미국 국가안보전략서(National Security Strategy, NSS)와 2026년 발표된 미국 국가방위전략서(National Defense Strategy, NDS)를 분석해, 트럼프 행정부가 인도-태평양(이하 인태) 지역 내 동맹국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며, 왜 한국을 ‘모범 동맹국’으로 칭하는지 설명한다.
 
본 이슈브리프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첫째, 바이든 행정부의 ‘모범 동맹국’ 정의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변화된 기대치를 비교한다. 둘째, 2025 NSS와 2026 NDS를 분석해 ‘모범 동맹국’의 평가 기준을 도출한다. 여기에는 △국방비 목표 상향 약속, △미국산 무기 구매 확대 및 미국 내 방위산업 기반 투자 약속, △군비태세 접근권 제공 및 북한과 같은 하위 위협(lesser threats)에 대한 억제·방어 주도 약속 등이 포함된다. 미국의 관점에서 최근 한미 합의안은 이러한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이러한 평가의 이면에 존재하는 동맹국의 역량과 미국의 기대치 사이 간극인 ‘역량-기대 격차’가 지니는 시사점과 ‘모범 동맹국’이 됨으로써 수반되는 잠재적 리스크를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추가적 국방비 증액 압박에 대한 대비, △미군 전력 태세 및 핵 전략 변화 가능성에 대한 대비, △미국의 전략적 목표에 부합하는 역내 다자 안보협력 참여 확대 등 정책 방안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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