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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안보환경에 관한 전문가 인식조사:북핵 대응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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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민성, 조한범, 백승준, 박주화, 임상수
소속 및 직함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연구원
발행기관 통일연구원
학술지 연구총서
권호사항 81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504
발행 시기 2026년
키워드 #전문가 조사   #북핵 평가   #독자적 핵무장   #확장억제   #민감 핵기술   #적대적 두 국가론
조회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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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반도의 안보환경은 북한의 핵 ‧ 미사일 능력 고도화, 미 ‧ 중 전략경쟁의 격화, 그리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 불확실성이 맞물리며, 복합적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있다. 북한은 스스로를 ‘핵보유국’으로 규정하고 비핵화 불가 입장을 강변하고 있다. 이는 북핵 문제가 단순한 군사적 위협을 넘어 한반도 질서를 규정하는 핵심 구조 변수로 자리 잡았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안보환경의 불확실성과 복잡성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대상으로 한 안보관련 여론조사는 독자적 핵무장 찬반 구도에 지나치게 매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단순 찬반이 아닌 복합적 맥락을 반영한 정교한 설문을 설계하여 외교 ‧ 안보 전문가 52명을 대상으로 북핵능력평가, 대응전략, 확장억제, 독자 핵무장, 민감 핵기술 등 202개 문항을 조사했으며, 이를 통해 정책 실행 가능성과 안보 문제 인식의 다층적 구조를 포착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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