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최고인민회의에서 처음 발표된 ‘지방발전 20×10’은 현재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대표적인 민생정책으로 선전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별로 균등하게 지방공업공장을 건설하여 지역자립체제를 구축하려는 구상은 북한 정권의 시작부터 지속된 정책기조라고 할 수 있다.
‘지방발전 20×10’ 정책이 발표된 이후인 2024년 2월, 평안남도 성천군에서 첫 번째 지방공업공장 착공이 이루어졌는데, 이 자리에서 김정은은 1962년 창성연석회의를 언급하였다. 당시 김일성 주석은 군(郡)을 기본 단위로 하는 지역자립체제를 기본 방침으로 제시하였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김일성종합대학 졸업논문 주제가 ‘사회주의 건설에서 군(郡)의 위치와 역할’이었다는 점 또한, 북한이 대를 이어 지방 단위의 자립적 생산체계 건설을 얼마나 중시해 왔는지를 보여준다.
이는 실제 공업 배치 데이터로도 확인된다. 류학수가 지니계수 개념을 도입하여 분석한 북한 공업 부문의 공간적 분포 자료에 따르면, 지방공업의 핵심인 경공업 공장의 지니계수는 1950년대 0.36에서 1980년 0.31로 오히려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지니계수가 0일수록 공업시설이 모든 지역에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음을, 1일수록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음을 감안하면, 북한에서 공업시설의 균등 배치 원칙이 얼마나 철저히 지켜져 왔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북한이 왜 이처럼 지역자립체제를 고수해 왔는지, 그리고 현 시점에서 이 정책이 핵심 정책으로 다시 등장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과거와는 달리 북한경제의 시장화가 상당히 진전된 상황에서 추진되는 ‘지방발전 20×10’ 정책이 어떠한 경제적 함의를 갖는지도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 정책의 향후 전망과 함께, 우리 정부에게 주는 시사점을 정리한다.
<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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