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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외정책과 한미협력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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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정구연
소속 및 직함 국제전략연구실 부연구위원
발행기관 통일연구원
학술지 Online Series
권호사항 17(17)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5
발행 시기 2017년
키워드 #미국   #대외정책   #한미협력   #정구연
조회수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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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난 해 트럼프 정부 등장과 함께 한국 내부에서는 향후 한미관계에 있어 한미동맹 차원뿐만이 아니라 대북정책에 대한 이중의 조정압력이 예측되어왔다. 최근 맥매스터(Herbert R. McMaster) 미 국가안보보좌관이 월스트리트저널에 기고한 “America First is Not America Alone”에서1) 재확인되듯 미국우선주의에 기반한 미국의 대외정책 기조는 지역별 선별적 균형(balancing)과 안보부담 재분배를 통한 미국의 우위 유지라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기조 하에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이후 보여준 대부분의 대외정책 이행 결과물은 미국의 의도와 관계없이 신고립주의적 노선으로 수렴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미국-쿠바 국가정상화 폐기 시도, 환태평양동반자협상 탈퇴, 파리 기후변화협정 탈퇴 등 에서 보여주듯 미국은 대외정책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접근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맹관계에 대해서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5월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서 보여준 미국의 모습은 동맹 간 공유된 가치가 아닌 배타적 이익의 관점에서 동맹국들을 대하고 있는 모습을 여과없이 보여주었다. 이는 미국우선주의라는 목표와 오바마 행정부 이전 대외관계(pre-Obama normalcy)로의 회귀하고자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결합된 소위 ‘원칙에 기반한 현실주의 (principled realism)’ 독트린으로 진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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