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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방한을 계기로 본 미국정치와 한미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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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서정건
소속 및 직함 경희대학교 교수
발행기관 세종연구소
학술지 세종정책브리핑
권호사항 2017(27)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13
발행 시기 2017년
키워드 #트럼프   #방한   #미국정치   #한미관계   #서정건
조회수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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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 2016년 트럼프 당선은 오바마 선거연합(Obama Coalition)의 정체성 정치(identity politics)가 저소득-저학력 백인 노동자 계층의 공화당 지지 쏠림이라는 역풍(revenge of identity politics)을 불러왔음을 확인시킴.

❍ 외교 정책의 거래적(transactional) 측면을 중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 미국 대통령들의 “안보-무역 연계(security-trade nexus)” 기조에서 탈피하여 “안보-무역 분리(security-trade decoupling)”에 관심을 가짐. 다만 한미 정상회담 때마다 초미의 관심사였던 트럼프-문재인 정상간 개인적 친분 관계는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통해 대폭 개선 및 안정된 것으로 평가됨.

❍ 특히 북한 이슈에 대해 트럼프는 예상을 뒤엎고 대화와 협상에 방점을 두는 톤(tone)을 사용하였으며 군사적 해결 방식에 대해 새로운 언급을 피함.

❍ 결국 미국이나 중국의 입장에 대한 분석 못지않게 한반도 위기 상황에서 먼저 우리는 스스로 어떤 해결책을 원하는지 토론하고 합의해야 함. 목표 달성의 로드맵과 전략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공론화 작업을 서둘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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