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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제6차 핵실험 이후 한국의 대북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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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정성장, 이상현, 우정엽, 정재흥, 김진무
소속 및 직함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 객원연구위원, 연구기획본부장, 연구위원, 연구위원, 객원연구위원
발행기관 세종연구소
학술지 세종정책브리핑
권호사항 2017(2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25
발행 시기 2017년
키워드 #북한   #6차   #핵실험   #한국   #대북정책   #정성장   #이상현   #우정엽   #정재흥   #김진무
조회수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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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 제6차 핵실험을 강행한 배경은 첫째, 수소폭탄 개발 완성을 위한 기술적 필요성이 있었고 둘째, EMP(Electro Magnetic Pulse, 핵전자기파) 공격 능력을 과시하고자 한 것으로 판단됨.

❍ 이번 ICBM 장착용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으로 수소폭탄 양산 체제돌입은 시간문제로 보이며, 북한정권은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개입을 막으려는 목표가 달성되었다고 판단할 때 NLL 무실화나 DMZ내 국지 도발을 시도할 전망임.

❍ 한국 기상청의 발표대로 지진 규모가 5.7이라면 폭발력이 100kt에 못 미쳐 증폭핵분열탄에 가깝지만, 일본이 발표한 규모 6.1이나 미국과 중국의 규모 6.3이 맞다면 폭발력은 250~860kt로서 수소탄 폭발에 해당됨. ❍ 4차 핵실험에서 소형화 기술을 확보했고, 5차에서는 핵탄두 개발에 성공했으며, 6차 핵실험에서는 ICBM용 핵탄두 개발까지 완료한 것으로 평가됨.

❍ 그러나 무기화하려면 재진입 기술을 확보해야 하고, 소형화된 핵탄두와 기폭장치를 ICBM에 탑재해 성능테스트 등 여러 과정이 아직 남아 있음 - 북한이 6차 핵실험을 두고 “국가 핵무력 완성의 완결단계 목표를 달성하는데 매우 의의 있는 계기”라고 한 점은 핵개발 완료를 위해 추가적인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냄.

❍ 김정은이 금년 말까지 ‘핵무기 개발 완료, 대량생산 및 실전배치’를 지시하며 핵보유국을 전격적으로 선언할 가능성은 있음. 그렇지만 핵탄도미사일을 가까운 미래에 실전배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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