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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남노선 전환 바로 읽기: 대한민국의 궤멸 vs. 김정은 정권의 종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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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하영선, 김양규
소속 및 직함 동아시아연구원 이사장, 수석연구원
발행기관 동아시아연구원
학술지 EAI 이슈브리핑
권호사항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10
발행 시기 2024년
키워드 #북한   #김정은   #통합억제   #확장억제   #핵무력   #비핵화   #생존권   #복합모델   #하영선   #김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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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이 남북관계를 교전국 관계로 재정의하고 대남 노선을 전환한 배경에는, 미국의 확장억제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핵 역량을 갖추지 못한 북한이 차선책으로 한국에 대한 위협을 구사하는 “북한식 맞춤형 핵위협 전략”이 있다고 분석합니다. 저자들은 한국이 미국과의 핵 협의 및 통합 안보 역량 강화를 통해 북한식 핵위협 전략에 대응하는 한편, 비핵 북한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보장하고 정보화·지식화를 지원하는 복합 모델을 마련하여 북한으로 하여금 자생과 공진을 모색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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