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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북한경제리뷰 2024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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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종규, 이상준, 이중구, 이태림
소속 및 직함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국민대학교 교수,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국립외교원 교수
발행기관 KDI
학술지 북한경제리뷰
권호사항 26(1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67
발행 시기 2024년
키워드 #북한경제   #러시아   #중국   #북러조약   #북러관계   #북러군사협력   #북한   #군수산업   #대북   #군사협력
조회수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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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번 호는 북-러 관계의 강화와 그 경제적, 군사적, 외교적 파급효과를 다룬다. 북한은 러시아와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체결 이후 정치, 경제,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러-우 전쟁의 장기화 속에서 무기 수출과 노동력 제공 등을 통해 북한의 외화 확보와 군수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러시아는 북한에 군사 기술과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며, 북한은 이를 통해 군수산업의 현대화와 도발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양국의 협력은 러시아의 병력 부족과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상호 이해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러시아가 중국을 대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북한경제 발전에서 중국이 제공한 안정적 무역과 경제적 질적 기여를 러시아가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군사적 측면에서는 북-러 협력을 통해 북한의 대남 도발 역량과 전략 무기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다. 러시아는 국제사회 여론과 전쟁 승리라는 목표 사이에서 대북 군사협력의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종전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한국은 미-러 간 한반도 문제 논의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양국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북한 군수산업 발전에 따른 안보적 파장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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